카메라촬영죄 초범 처벌 수위

카메라촬영죄 초범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카메라촬영죄 초범으로 검거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몰카나 불법촬영 관련 단속이 강화되면서 법무법인 에스로 문의가 급증하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 초범의 실제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는 초범이든 재범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형입니다.

실제로 카메라촬영죄 초범이라도 촬영 장소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이었다면 법원은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