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될까?

몰카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몰카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에스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거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몰카범죄에서 피해자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카범죄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기소되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