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카촬,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쉽고, 그 상태로 조사에 임했다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카촬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가 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입니다.

카촬 사건에서 경찰이 확보하는 주요 증거는 촬영 영상 또는 사진,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입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손에 쥐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