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정말 누구 편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꼬리를 흔들며 인사드리는 토실이예요.

요즘 도토리를 모으느라 바쁜 와중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노동부라는 기관에 대해서 말이에요.

토실이가 바라본 노동부의 두 얼굴 여러분, 노동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름만 보면 당연히 노동자들을 위한 곳 같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치 다람쥐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다람쥐부’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세상을 자세히 관찰해보니까, 노동부의 실상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토실이가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며 관찰한 바로는, 노동부는 마치 시소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노동자들이, 다른 한쪽에는 기업들이 앉아 있고, 노동부는 그 가운데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제도적 한계라는 나무줄기 우선 노동부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노동부는 정부 기관이에요. 그런데 정부라는 게 참 복잡한 존재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