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통통한 친구 토실이예요. 오늘은 꼬리를 신나게 흔들면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부동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줄여서 ‘토허제’라고도 불러요.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 단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토실이가 도토리 하나하나 까듯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토지거래허가제, 대체 뭘까요 토실이가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것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지예요. 이 제도는 한자로 土地去來許可制라고 쓰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특정 지역에서 땅이나 집을 사고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물건을 사고팔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토실이가 도토리를 사고팔 때도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아요.
하지만 부동산은 달라요.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답니다.
이 제도는 1979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토실이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네요.
그때도 지금처럼 부동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