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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미디어] 충북도의회 "무상급식비 일방 삭감은 도정 정책 결함" 질타

 [충청미디어] 충북도의회 "무상급식비 일방 삭감은 도정 정책 결함" 질타

충청북도의회가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일방적인 급식비 삭감은 도정 정책결정의 큰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1차 회의에서 "기획관리실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2018년도에 교육청과 도가 협약을 했고 그 당시 제3자인 도의회도 사인협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대외적 공신력이 충분이 있는 협약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도 재정상황을 이유로 급식비를 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도정 신뢰도와 정책결정의 큰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박형용(옥천1) 의원도 “무상급식에 대한 협의를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오가야 하고, 협약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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