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그는 “내세운 명분과 달리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돼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책임없는 방종 조장… 교육현장 황폐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 껍데기만 카피 교권·학습권 침해 조항 개정 또는 폐지"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한 마디로 말해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조례에는 권리만 있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