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했다면

몰래카메라 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늘어나는 사건 문의 중 하나가 불법촬영으로 인한 고소 건입니다. 보통 현장에서 잡히는 일이 많고, 얼굴을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 가릴 것 없이 발생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소형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법적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걸리면 될 거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이나 한 번쯤은 괜찮을 거라고 찍으셨다가 저희에게 사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매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몰래카메라라는 명칭이 장난처럼 느껴져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불법 촬영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에게 사건 상담이 왔을 때는 결코 그럽게 가볍게 넘어가는 범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구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