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변호사 상담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는 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 개별 사안에 따라서 형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12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일어나서 전치 6주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항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 처벌 및 적용 법조항 이러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의한 형사처벌 면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