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적용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는 뭘까요?

바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됐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금전과 관계가 되어있는 사건들은 돈을 갚지 않는 이상은 선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범죄,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일이 더 많아 사기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를 칠 만한 사람은 아니지'라며 믿고 있는 지인, 친인척에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건데요.

민형사상 합의,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취소할 때 원금보다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추후 민형사상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 포기, 채무 면제로 보기로 하여 이 또한 앞으로 사기죄 합의에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적절한 책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도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기죄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