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살면서 누구를 때리거나 맞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폭행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폭행이란 게 사람을 직접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치게 할 의도로 무언가를 하면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여 쉽게 생각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어려움을 겪고 오는 일이 많습니다. 폭행사건 어떤 때에 적용될까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무형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건 신체의 타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단순히 신체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는 것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합의 여부에 따라 선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에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합의...
원문 링크 : 폭행 처벌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