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고액의 알바자리를 찾다가 연루되는 건데요. 연루된 액수가 상당히 높아서 현금 수거만 하더라도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인구직 사이트에 다른 회사로 이름이 적혀있고 채용되어 주어진 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 피싱 범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범행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초기 대응을 해야 달라집니다.

모든 경제범죄는 대응 시기가 늦어지면 구제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현금수거책은 주로 사기죄로 처벌되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