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형량 정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성범죄 형벌들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 규정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주요 범죄 유형별 처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강간죄 처벌 (형법 제297조) 행위: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 처벌: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징: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함 특수강간 (형법 제301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강간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강간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8조)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 처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음주, 약물, 수면 등)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처벌: 최소 3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