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교통사고 형사 변호사 선임 필요한 때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옵니다.

지하철 여러 호선들도 침수 피해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방 쪽에도 홍수 피해나 맨홀 역류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안전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운전자가 각별히 주의를 해야합니다. 도로가 미끄러워지고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빗길 사고는 특성상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미끄러져 중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일반 적인 충돌 사고 정도면 보험 처리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중대형 사고라면 형사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우선, 빗길에서 발생하는 형사처벌 대상 교통사고 유형에는 사망사고(교특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중대 상해사고(치상죄, 교특법 위반), 음주·약물 운전 후 사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가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제동거리 증가와 시야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