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1회도 전자발찌 가능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스토킹 범죄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괴롭힘이나 갈등 문제로 치부되던 행위가 이제는 법적으로 명확히 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경찰과 사법기관의 대응 또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거제·동탄 교제살인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를 분석한 뒤,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 행위가 적발되면 전자발찌 부착, 유치, 구속영장 청구까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현장 상황에 따라 일단 입건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과거 단순 훈방이나 합의 위주 처리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해진 조치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이미 2021년 제정 당시부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