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혼자서 변호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를 보았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상당히 긴 기간동안 처벌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추행을 넘어 강간이나 준강간을 저지르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단체, 다수가 합심하여 일을 저질렀을 때 >추행 대상이 미성년자였을 때 등이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합의가 혐의의 인정으로 보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신 뒤에 맞는지 아닌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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