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이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는 대신,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역할이 단순한 배달· 심부름처럼 안내되지만, 법적으로는 사기범죄의 사실상 마지막 실행자, 즉 핵심 공범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오라고 해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다…” 이런 해명은 실무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거책으로 연루되는 순간, 사건은 매우 무겁고 위험한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적으로 어떤 죄가 문제 되는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단순 사무 전달이 아니라 사기죄(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심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가법 사기(피해액 5억 이상): 3년 이상 유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