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형사변호사 선임하면 달라질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이후에도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연말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이후에도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며,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 비율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고가 동반되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또는 치사) 등 무거운 혐의가 추가됩니다.

즉,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만 하면 끝나는 민사사고’가 아니라, 초기 대응에 따라 구속·실형 여부가 갈리는 대표적인 형사사건입니다. 왜 음주 교통사고는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가 음주상태로 운전한 자체가 고의에 준하는 위험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치사)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