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보험사 처리와 민사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원칙이며, 가해자는 형사입건, 검찰송치, 재판까지 거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어 실제 실무에서도 구속,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부터 형사변호사와의 상담 및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은 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12가지를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누구든 결과만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