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피고인, 피고 차이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 사건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피의자, 피고인 단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더해 피고까지 단어 개념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피의자란?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즉, 아직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단계는 아니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피의자라고 하면 어찌됐든 수사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어만 들었을 때는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거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이란? 피의자 신분으로 있다가 검사가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