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교통사고 형사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에서 100:0 판정이 난다는 것은, 사고의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다고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운전자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100:0 사고는 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입건 → 검찰 송치 → 형사재판을 거치는 상황에 놓입니다.

즉, 100:0 사고는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100:0 사고에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이유 가해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적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중상해·사망사고) - 피해자가 골절·수술이 필요한 중상해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가능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