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실형 판례 내용 확인해보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이상 선언적 법률이 아닙니다.

최근 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 추락사 사건에서 원청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이 확인되었습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 사고"나 "하청업체 문제"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게 주요 흐름이 되었습니다.

조선소 추락사 사건,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중형 경남 고성군 조선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감독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소 전 대표이사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벌금 중 역대 최고액으로, 형사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이 본 핵심 쟁점은 ‘안전확보의무 이행 여부’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공통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경영책임자의 안전확보의무 위반이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