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합의금 처벌 내용은

안녕하세요, 더드림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폭행이나 상해 관련 범죄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범죄가 합의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범죄 유형과 가중 요소, 전과 여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범죄 유형별 처벌과 합의 효과 비교표 아래 표는 폭행·상해 관련 주요 범죄별로 법정형, 합의 영향, 실형 가능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범죄명 법정 처벌 합의 시 효과 실형 가능성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불원 의사 시 공소기각 가능 낮음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양형에 유리하나 처벌 면제는 아님 중간 특수폭행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합의해도 처벌 가능 중간~높음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