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형사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상해가 아니라 폭행사건이라면 합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나 무기를 들어서 발생한 특수폭행이 아니라 일반 단순폭행이어도 합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왜 합의 어려울까 폭행 사건에서 특수가 붙는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함께 하여 폭행을 하였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휘둘렀을 때입니다.

집단으로 폭행을 하였다면 목격자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집단 폭행 시 형사처벌 집단 폭행이 발생하면 형법상 공동폭행죄가 적용되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가담자의 역할,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는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권이 없어질 수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을 통해 처벌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 폭행으로 상해 발생 시 처벌 집단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공동상해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