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 사고 원청 대표도 구속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맡겼으니, 사고가 나도 하청 업체 사장이 책임지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앞에서는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법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누구 소속인지가 아니라, 그 작업 공간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은 하청 업체 사고 발생 시 원청 책임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에 대해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원청을 겨냥하는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하청, 용역, 위탁 등)에게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도, 그 시설이나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제3자의 종사자에게도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공장 안에서 일하던 하청 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청의 대표이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