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각 유형별 과세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5억, 거래가액 9억, 취득가액 3억 가정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과세이슈 양수자 과세이슈 개인 개인 증여가액: 9억 - 5억 - 3억 = 1억 양도차익: 9억 - 1억 - 3억 = 5억 증여세·소득세 과세문제 없음 (※ 취득가: 9억) 개인 법인 증여가액: 9억 - 5억 - 3억 = 1억 양도차익: 9억 - 1억 - 3억 = 5억 의제기부금: 9억 - 5억x130% = 2.5억 <익금산입> 2.5억 기타사외유출 법인 개인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증여세·소득세 과세문제 없음 (※ 취득가: 9억) 법인 법인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의제기부금: 9억 - 5억x130% = 2.5억 <익금산입> 2.5억 기타사외유출 (1) 개인 – 개인 거래 개인양도자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을 증여일...
원문 링크 : 고가양도 증여세 등 사례별 판단(2) - 비특수관계자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