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개요 소비자법 1강에서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에 대한 개념 규정,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등의 책무에 대해서 학습한다. 소비자는 상품의 내용 및 거래방식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므로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규가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기본권과 소비자 권리의 내용을 파악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더욱 구체화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소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학습목표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소비자문제와 피해의 특징을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운동권과 소비자주권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주요용어 소비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시설물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및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보호운동권 헌법상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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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원문 링크 : 1강.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이용자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