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의 군 정치활동 금지 의무 공무원은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 불가. 선거때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투표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및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정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 1~3개월 이하로 하고 이 기간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