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 성폭력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한 성적 언동을 수반한 다양한 행태의 폭력행위를 말한다.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한 성적 언동을 수반하는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 젠더폭력과 여성폭력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업무관련성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성폭력과 차이가 있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성희롱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상 불이익을 주어 성차별에 해당되는 점도 성폭력과 차이가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성폭력범죄의 행태는 강간 관련죄, 추행 관련죄, 간음 관련죄, 음란 관련죄, 다중이용장소의 성적 목적 침입 관련죄, 불법 촬영·반포 관련죄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폭력 특별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