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지방자치법(2)

주요용어 조례의 하자: 조례의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된다. 조례안의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 전부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규칙: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고,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조합을 말한다.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