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묵은 세제…서민이 '부자세' 낸다 메모 경제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부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해 부를 재분배하거나,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세금들이 갈수록 '서민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가 대표적이다.

이들 세금은 당초 '부유세' 성격으로 20~50여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거의 개편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부자가 아닌 일반인으로까지 급격히 확대됐다. 실제로 이대로 가면 6년 뒤에 서울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구는 5곳 중 4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내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됐지만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 기준은 20년 전 상황에 묶어놓으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만 해도 1만2261달러에 그쳤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3128달러로 2.7배 늘었다. 원화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1386만원에서 4325만원으로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