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전쟁에 韓도 맞불 K반도체 10조이상 투입 메모 경제

보조금전쟁에 韓도 맞불 K반도체 10조이상 투입 주요국 간 첨단산업 자국 유치 전쟁이 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최소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놓는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펀드로 재원을 마련해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고질적인 약점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설계) 부문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은 첨단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세액공제 혜택에 막대한 보조금까지 얹어주고 있어 이 같은 대책으로 주요 기업을 한국에 잡아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은 10일 경기 화성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열린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설비 투자와 R&D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