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7Bs_YxA6d0?si=TJ-VKmX5fb0A_yKp 1.
기초사실 D는 2013. 12. 19. 20:13경 충남 홍성군 F 소재의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바퀴가 도로변에 빠지자 화물칸에 실려 있던 ______________를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하차시키려 하였는데, 하차도중 위 농약살포기가 이 사건 차량이 기운 방향으로 미끄러져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위 농약살포기에 깔리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2013. 12. 20. 사망하게 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D가 이 사건 차량에서 농약살포기를 하차하려던 중 농약살포기가 이 사건 차량이 기울어진 방향으로 미끄러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______________ 내리는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D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것이며,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D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보이기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