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직접적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 방법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 내용, 횟수 및 의료사회 일반에서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는 접근 방식은 합리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의 역할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적절한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사고 조사 및 분석: 사고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의료 자료 평가: 피해자의 치료 기록과 의료비 영수증, 의료진의 소견을 분석하여 치료 내용과 횟수를 검토합니다.
치료비 산정 기준 마련: 의료사회의 일반적인 진료비 수준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적용 가능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여, 치료비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합니다. 적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