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손해사정의 합리적인 상담

보험사는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80% 이상 고도후유장해의 경계에서, 감정 결과의 객관성을 끝까지 유지한 결과 7,200만 원의 추가 보험금을 확보한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9일 선고 2023가단5475296 판결에서, 작업장 추락으로 양측 종골 골절과 함께 경골·비골·발바닥 신경병증이 동반된 피보험자 A님의 후유장해를 다루며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양측 다리의 관절 장해와 발가락의 신경 기능 상실이 합산되어 80%에 도달하는지가 쟁점이었고, 각 부위별 장해율의 합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결정적이었다.

원고 측은 한 다리 관절 장해(20%)가 양쪽으로 2배, 발가락 장해도 각 20%씩 합산되어 총 8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보험사는 발가락 장해를 영구장해로 판단한 감정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하며, 장해율을 낮춰 고도후유장해 담보의 적용을 피하려 했다. 80%를 넘으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79%와 80%의 구분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문 감정인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감정 결과의 신뢰성은 전문성과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 주장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원고의 손해를 합산하는 방식에서 종골 골절로 인해 다리 관절뿐 아니라 발가락 신경 기능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발가락 장해를 단순한 한시적이 아닌 영구장해로 판단했다. 이로써 4개 부위 각각 20%씩의 합산이 80%에 도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연손해금 부분에서도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송 중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이후에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보험사의 지급 지체에 대한 책임이 물렸다. 이 사건은 감정 결과의 객관성 유지, 합산 장해의 정당한 인정, 지연손해금의 법적 적용이 모두 맞물려 최종적으로 고도후유장해 담보의 적용을 확정하고 추가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진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