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gxJjc6piC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5259053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⑴ 망인은 중학교 때부터 우울감이 시작되었고, 2019년 대학(G대 치위생과)에 진학한 이후에는 학업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우울감이 악화되어 손목과 허벅지를 커터 칼로 자해하는 등 자살사고 증상이 심해져 거주지 근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약물치료를 받다가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2020. 12. 3.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주요우울성 장애’ 진단을 받고 2020. 12.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⑵ 망인은 2020. 12. 3.
H병원에 입원하기 7일전 및 3일전에도 자살시도가 있었고, 2020. 12. 20. 퇴원한 이후에도 2021. 1. 3.
다시 자살시도를 하여 2021. 1. 4. I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은 다음 2021. 1. 7.
다시 H병원에 입원하여 2021. 2. 3.까지 입원치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