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손해사정사의 총명한 상담

1. 사건 개요 및 경위 이 사건은 피고 2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고 2는 음주운전 중이었고, 단속을 피하려다 참가인이 차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대로 주행을 강행했습니다. 참가인은 한 손으로 열린 문을, 다른 손으로 운전석 의자를 잡고 버티고 있었으며, 양발이 땅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고는 처음 시속 30~40km로 주행하던 것을 점차 시속 70km로 높여 속도를 증가시켰고, 결국 참가인은 차에서 떨어져 지하철 공사구간의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의 과실과 인식 피고는 참가인이 차에서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을 위험을 알면서도 속도를 높여 주행을 지속한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참가인이 철제 H빔과 같은 외부 요인에 부딪쳐 중대한 상해를 입을 것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