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손해사정사의 공명정대한 상담

1. 후발손해의 정의 및 발생 원인 후발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당초 예상되었던 것보다 나중에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초기 손해 발생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로, 후유증이 심화되거나 예기치 않은 장기적 손해가 발생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4년 후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자력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는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발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른 후발손해의 인정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발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예견할 수 없었던 추가적 손해로 정의됩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