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kNGKxWexG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가단5012318 판결 [보험금]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망인은 2017. 6. 28. 16:30경 순천시 E에 있는 밭 옆 공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인을 '농약중독사'로 추정하였다. 2. 판단 망인의 사망이 위 면책약관에 의하여 면책되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20여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질병까지 겹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 그러다가 2014년 무렵 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으면서 수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평생 누워 생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평소 ' 이에 원고 A는 망인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인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실, 피해자는 사망 당일 05:20경 혼자 집을 나갔는데, 원고 A가 곧바로 따라 나갔으나 찾지 못하였고,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