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손해사정사의 무조건 이기는 상담

전북 장수군의 보험 관련 소식으로 전해진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년 4월 8일 선고한 2023가단5286267 사건에서 보험사가 자주 제시하는 경미한 협착 및 과거 병력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피보험자에게 총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수의 보험 청구원고가 2023년 CT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내경동맥의 이와 같은 협착 진단을 받고 진단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협착이 경미하다는 사유와 가입 전부터 존재하던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이러한 거절 사유를 차례로 검토하며, 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법원의 주요 판단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협착의 정도가 일정기준 이상이거나 기능 소실을 진단 확정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정밀 검사를 기초로 내린 진단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과거의 혈관 문제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이번 진단받은 내경동맥은 별개의 부위이며, 과거의 초음파 소견이 있었다 해도 그때 확진이 아닐 경우 보험 기간 중의 진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다. 셋째, 기망에 의한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뇌경색 진단이 아닌 상태에서 단순히 혈관이 막혔다고 인지한 사실만으로 기망으로 볼 수 없으며, 가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논리 전개를 통해 법원은 보험사의 거절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진단비 지급을 정당화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최종 결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져 보험사들은 진단비 합계 5,000만 원과 지연이자 연 12%, 더불어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경미한 협착이나 과거 병력 여부를 둘러싼 일반적인 해석에 대한 법원의 한계를 확인시키고, 피보험자의 진단이 실제로 보험 가입 당시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 사례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