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손해사정의 담백한 상담

보험 사고에서 척추 골절은 중대한 손해이자 신경 손상이 동반되면 보상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문제의 핵심은 보험사 쪽의 파생 장해 주장이 성립하는지 여부이며, 본 사례는 이를 법원이 어떻게 반박했는지를 보여 준다.

배경은 만취 추락 사고로 척추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은 원고가 남긴 후유장해였다. 척추 운동장해는 척추체 유합술로 인한 운동 범위 감소로 지급률이 40%였고, 우측 하지 마비는 척수 신경 손상으로 기능 소실로 지급률이 60%였다. 원고는 두 장해를 합산해 총 100%의 장해지급률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주요 쟁점은 파생 장해인가 독립 장해인가였다. 보험사는 약관상의 파생 장해 규정을 들어 가장 큰 한 장해인 하지 마비만 인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뼈의 장해와 신경의 장해가 서로 다른 근거로 발생한 독립적 장해이며, 하나의 사고에서 파생된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근거에 비춰도 척추 골절이 반드시 신경 손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뼈와 신경 손해는 별개의 장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두 장해를 각각 인정하고 합산 지급률 100%를 확정했다.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전액 지급으로 결정되었으며, 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생활자금은 10년간 매년 지급되는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해 429,342,255원, 상해사망후유장해(기본/특약)로 가입금액 전액인 50,000,000원이 확정되었다. 합계는 479,342,255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