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면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흉악범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부고한 혐의를 받아서 누명을 쓰는 사건이 많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 근래 성범죄무고죄에 대한 뉴스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고소된 여성 A씨(37)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인 B씨에게 두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장소가 다르고 강압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