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의 기준은?

우리에게 익숙한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적인 명장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시즌 중에 몇몇 선수들이 SNS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몇 년 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천송이’가 SNS에 중독되어 가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악플에 시달리는 모습들을 코믹하게 보여주면서 SNS 속 세상을 풍자하기도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겁니다.

이처럼 SNS를 통한 활동들이 삶의 재미를 충족 시켜주는 역할로서 순기능을 하기도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SNS를 통한 다양한 활동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