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없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고공행진과 주거 사다리 위기

피펜매거진 26년 5월호 내용입니다 상한 없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고공행진과 주거 사다리 위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분양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도 고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오티에르 반포'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제공) 무력해진 가격 저지선 상한 없는 분양가상한제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후의 보루이자, 당첨만 되면 자산 증식의 사다리가 되어줄 '로또'와 동의어로 통용되어 왔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가격의 천장을 설정함으로써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이 정책의 목적은 명확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정책의 본래 목적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한'이라는 장치가 오히려 가격 상승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지표로 전락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과거에는 주변 시세보다 확연히 낮은 가격표가 상한제 단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