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펜매거진 25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세금 강화만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공급·금융과의 조율이 해법이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가 부동산인 나인원한남 투시도의 모습. 세금 부담으로 고가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롯데건설 제공) 세금 규제의 힘과 한계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손쉬운 수단은 세제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는 언제든지 법과 제도를 통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시장을 완전히 제어하기에는 불완전한 장치다. 특히 자본 여력이 있는 고가주택 수요층에겐 세금 부담이 일정 부분 흡수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억제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러온 부담 확대 최근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통해 세금을 더욱 현실화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오랫동안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시장 가격에 점차 맞추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