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은 왜 없을까?”…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

집에 대한 생각은 늘 지하철에서 시작된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아파트와 빌라들. “저 많은 집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 예전에 어디선가 봤던 이 문장이 요즘 들어 자꾸 떠오른다. 그래서 작은 원룸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목표로 차근차근 자금을 모으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주 점심시간에 뉴스를 보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기사가 눈에 띄었다. 반복적으로 노출되길래 궁금해서 읽어봤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현재 제도는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구조인데, 이 혜택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주택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입장은 분명하다. 실거주 주택은 보호 필요(세금 혜택 유지 또는 확대)하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은 혜택 축소 필요하다는 방향이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경우와 단일 실거주 주택의 비교가 필요해진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1주택 혜택을 받으면서 내집 마련에 유리한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 양도세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자 전세·월세 대신 매매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글을 쓰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