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결국 폐쇄… 이용자 처벌 가능성 어디까지?

국내 최대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로 지목되던 ‘뉴토끼’가 4월 27일 갑작스레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고, 함께 운영되던 마나토끼와 북토끼도 모두 종료되었다. 향후 재개 계획은 없으며 유사 이름의 사이트는 모두 사칭으로 간주된다.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어 5월 11일부터 불법 사이트의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가 시행되었고, 8월 11일부터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이 가능해졌다. 예전에도 토렌토 등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단속으로 사라졌듯 이번 사례 역시 불법 콘텐츠 시장에 큰 경고 신호로 다가온다.

사이트 규모를 가늠해보면 2024년 8월 트래픽 분석 결과 페이지뷰는 약 11억 5천만 회에 달했고, 불법 유통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던 중심 축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추정 약 398억 원으로 집계되며, 폐쇄가 이뤄지더라도 여전히 다수의 이용자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정식 경로를 통한 합법적 콘텐츠 소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단순히 열람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재업로드가 확인될 경우 유통 행위로 간주되어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사례는 불법 콘텐츠 시장 전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져 향후 합법적 플랫폼 이용과 법적 준수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참고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