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관리를 하면서 주차라인을 수정해야 할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관련 폭과 규격이 맞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 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1항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라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2조(주차장의 형태), 제 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제 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제 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제 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을 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니 관련 법령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법령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헷갈리기 쉬워 하는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1항을 보시면 평행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