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법! 소방기본법 내용과 중요성 알아보기(소방관 영화 후기)

소방관 감독 곽경택 출연 주원, 곽도원, 유재명, 이유영, 김민재, 오대환, 이준혁, 장영남 개봉 2024.12.04.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방관 영화를 보다보니 우리나라 법령이 너무 약한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을 진입하지 못해서 더 큰 화재로 번지를 모습을 보면서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게 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상 24년 흐른 지금 관련 법령은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법령들은 해당 사건들이 일어난지 약 18년만에 신설되었습니다. 각각의 법령을 살펴보면 소방기본법 제 25조(강제처분) 3항에 의해 긴급하게 출동할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9조의2(손실보상) 1항 3호에 의하면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을 해주지만 다만, 같은 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