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이것은 몇 년 전 결혼준비를 하면서 내가 실제로 겪은 사건이다. 계약한 웨딩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걸 계기로 결혼식 비용을 아끼겠다는 의지는 더욱 확고해져서...결과적으로 계획보다 더 많이 절약하긴 했다.) 웨딩업체 대표가 폐업 직전까지 이리저리 돌려막기를 하느라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 탓에 우리 말고도 피해를 입은 수많은 예비부부들이 있었고, 나도 그들이 만든 카톡방에 초대되었다.

거기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알고보니 예비부부 계약금 채권 외에도 드레스 업체, 메이크업 스튜디오, 헬퍼 이모님 등에게 미지급된 수많은 채권이 있었고, 직원 임금도 체불되었으며, 조세/공과금도 밀려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 모든 채권 중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것은 임금이라는 것이다. 정확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최우선변제되고, 그 다음으로 조세·공과금이 변제되고, 질권·저당권·담보채권 등이 변제되고, 나머지 임금이 변제되고....... ...